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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김태우 vs 청와대…감찰 폭로 난타전

2018-12-21 6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함께 짚어 봅니다. 강 기자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<br>오늘의 키워드 난타입니다.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, 그리고 청와대의 반박.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양측의 주장과 해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1. "사찰 DNA는 없다"던 청와대, 그런데 이번에 또 민간기업 감찰 논란이 불거졌네요? <br><br>앞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린 민간기업 공항철도 감찰 논란에 대해선 "공공기관인 줄 알았다"고 해명했죠. <br><br>이번엔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서 갑질이나 채용비리 관련 비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태우 수사관이 시멘트 업체 첩보를 보고하긴 했지만, 이와 연결되는 공무원 비위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민간기업을 불법적으로 감찰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, 특감반이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, 청와대가 이를 활용한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2.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가 청와대 감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차례 제지했다고 했잖아요. 청와대 설명대로 제지가 되긴 한 겁니까? <br><br>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가 공개됐는데,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. <br> <br>왼쪽에는 170711, 이런 숫자들도 써있었는데요. 이 문건이 2017년 7월 11일에 작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올해 10월 18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있었는데 1년 넘게 김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.<br><br>김 수사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한 번도 윗선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없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혼자서 이런 보고서를 1년 넘게 쓸 수 있었겠냐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3. 또 하나 궁금한 건,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했는데 명예훼손 혐의는 고발을 안 한게 사실입니까? <br><br>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(지난 17일) <br>"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위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." <br><br>김 수사관을 '미꾸라지'라고 표현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말입니다. <br><br>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는데요. 그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혐의는 빠졌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포함됐습니다.<br><br>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려면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찰이 먼저 따져봐야합니다. <br> <br>어떤 방식으로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청와대 참모들의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를 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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